청년배당 정책 소고!

(리민수칼럼2396)

어제는 하루 종일 훈련원 강의가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방송을 듣게 되었다.
주제는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배당>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과 청취자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청면배당>에 대한 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다.
지금처럼 청년 실업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누군가 청년들을 위한 관심과 대책을 제시한는 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일까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내세웠던 공약들을 돌아보면 ‘매표’행위가 너무 많다.
군인들에게 수당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
노인들의 수당을 신설하겠다.
무상 급식을 하겠다.
무상 보육을 하겠다.
무상 의료를 확대하겠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참 무책임한 ‘나쁜 정치’행위라고 본다.
그 실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상 보육대란이다.
정부가 잘못이냐 지자체가 잘못이냐를 따지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든 지자체든 ‘재정’이 문제다.
‘세금 수입’이 부족하니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앉아서 국민세금으로 ‘선심’이나 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년 수당’도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도 야당지자체장이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깍아내리려고 하거나 묵살한다면 이것 또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패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해 충격을 받았다.
‘지난 해 어느 목사님이 교회오면 1만원을 준다고했었는데
결국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았다.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했다.
<-교회 오면 1만원 줄께!-
올 초 대전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점심 값으로 1만원씩을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는 “어린시절 나도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일”이라며
“교회에서 점심을 줄 수 없어 대신 점심 값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돈을 받은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동네 후배와 중학생들을 끌어 모아 예배에 강제로 참석시키거나 돈을 빼앗는 경우가 빈번하고
노래방, PC방으로 향하거나 일부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낚는 선한 어부로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을 받으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국민일보 2015.12.27)>

<-일요일 예배오면 1만원 드려요-
수원시 모교회는 지난 4월부터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다.
‘모든 신자들의 가정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회는 최근 홍보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교회홍보에 나섰다.
전단에는 “이제서야 배당금(연 52만원 이상)을 주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했다”,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더 많은 배당금을 드린다”며 교회를 선전하고 있다.
성도 수가 55명 정도인 이교회는 돈을 나눠주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인일보 2016.1.30)>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기보다 경악스럽다.
분명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다.
그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말 양심에 반하는 꼼수는 펴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크리스찬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