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과 나눔 그리고 쉼

미국 자유주의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저서 '법의 제국'에서 "나치는 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며 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형식논리로만 볼 때 의회의 다수를 점한 세력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한 지배를 법치라고 한다면 독일 의회의 압도적 다수였던 나치의 공안통치도 법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자 누구도 나치 시대의 통치를 법치라고 믿지 않는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근현대적 의미에서 자유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법치(rule of law)'는 헌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한국의 현실을 평가한다면 과연 한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동성애 문제를 탐욕과 같은 교회 내 개혁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 북한체제를 돕는 것과 동포들을 위하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기독교 패션 좌파. 당신들의 교만과 무지, 그리고 철없는 패션 좌파 놀이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2015년 영국의 가디언은 설교에서 “사탄적 이슬람”이라는 표현을 한 제임스 맥코넬(James McConnell) 목사가 기소된 사건을 보도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가? 이 나라의 거리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토론토에서 데이빗 린(David Lynn) 목사가 동일한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렇다면 ..

"옳다는 것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美보수계 원로 모튼 블랙웰의 일침 美보수가 건재한 이유는 러셀 커크가 '보수주의' 개념 체계화하고 '이기는 법'을 후대에 전수했기 때문 유머-철학-비전 겸비한 진정한 리더를 알아보는 집단 지성의 출현이 보수의 살 길 "우리도 미국의 LI와 ACU와 같은 체계적 보수주의 운동 시작해야 한다" ​ ​ 미국의 성공적 보수주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존경하는 모튼 블랙웰(Morton Blackwell)과 Leadership Institute(이하 LI)의 존재감을 음미하는 것은 지친 오후의 아메리카노만큼 그 맛이 쓰다. 이 위대한 존재감이 달콤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보수가 왜 망했는지 LI의 존재 자체가 여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이고, 그 쓴 맛이 신선한 이유는 지치고 무기력..

“인간의 형상을 가진 태아 살해와 영아 살해의 윤리적·법적 경계선을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규범근거이자 인류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해서 '인권'을 실현한다는 '미친 혁명가들' "우리 인간은 이 더러운 권력과 정당성을 상실한 부도덕한 법에 불복종하고 투쟁해야" ​ ​ 짧은 시간, 봄의 아름다움을 만개(滿開)로 표현한 벚꽃도 지고 더 농숙해지던 날씨가 비와 함께 추위를 느낄 정도로 변해버린 밤이었다. 한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산부인과 의사이자 낙태 경험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낙태시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이던 그녀의 아픔이 엄마에 의해 살해된 여러 생명들의 표현되지 못한 원망처럼 ..

​ 당시 30대의 젊은 교수였던 필자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여름방학을 일본에서 보냈다. 이토 히로부미 연구에 천착했던 여름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습기 많고 무더운 일본, 특히 교토의 날씨는 필자의 헤어 스타일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데 기여했다. 탈모의 시작이었다. ​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일본의 치밀한 전략과 이토의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났다. 당시 일본학계에서도 다수파는 이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때의 공부가 이후 친분을 맺게 되는 다키이 가즈히로 교수의 이토에 관한 긍정적인 학설들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필자는 이 때 ≪황성신문≫에 1905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利龍子라는 이름으로 기고된＜헌정쇄담＞의 저자를 찾고 싶었다. 근대 헌정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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