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 / 정용섭목사

사형제도에 대해

 

그대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요.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사들께서 사형제를 5대4의 비율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오. 합헌 의견이 5명이고, 위헌 의견이 4명이라는 거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겨우 한 사람의 판사 숫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소? 합헌이라고 결정한 판사 중의 한 사람이 위헌으로 돌아섰다면 이 판결은 반대로 나왔을 거 아니오. 혹시 합헌 의견을 낸 판사들 중에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평상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운 의견을 낸 사람은 없을까 모르겠소. 이런 내 말이 좀 시니컬하게 들리더라도 용서하시구려.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치 않기에 하는 말이오.

 

나는 여기서 사형제의 시시비비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졌기에 거기에 대해서 더 보탤 말은 없소이다. 사형제가 범죄율을 줄이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다거나, 만에 하나 오심이 났을 경우에 이를 돌이킬 수 없다거나, 또는 독재 체제에서 사형제가 오용될 개연성이 많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짚을 필요가 어디 있겠소. 성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마디만 하리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인위적으로 파괴할 권한이 없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오.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살인행위와 다를 게 없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오. 그가 환경에 의해서든, 아니면 충동적이었든,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든, 그 어떤 이유에서거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소.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소. 오늘 전쟁이나 안락사, 또는 특별한 경우의 낙태 문제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그대여, 불편한 하루였지만 이제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십시다. 오늘 이곳에는 하루 종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소. (2010년 2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