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과 윤리의식 / 김영규 목사(남포교회 협동목사)

 

“모든 수단들의 생산성에 윤리적 가치 접목해야”

 

2009년 제네바 모터쇼에 공기자동차가 처음 전시되었다. 이미 칼럼의 글에서 몇 년 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압축공기엔진의 개발은 1993년부터 성공하였다. 압축공기엔진을 단 공기자동차의 개발도 1998년에 성공하였다.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

 

더욱 개선된 엔진(EV4)을 단 공기자동차의 모델이 2001년에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마 남아공과 불란서에서 상용화되지 못했던 것같다. 지금 겨우 룩셈부르크에서 상용화에 성공하여 제네바 모터쇼에 전시된 것 같다. 지금은 다른 공기엔진의 기술(예를 들어, air powered radial engine Liney Machine)도 상당히 진척되어 실제 새로운 공기엔진들을 단 자동차들도 속속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공기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들의 지구 환경에 대
한 인식 부족과 기존의 자동차 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대 경제구조 및 기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세수 규모가 새로운 에너지 소비상품들이 이용되기까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들이나 방송들도 같은 제네바 모터쇼를 소개해도 그런 자동차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용이 가능한 80% 효율성까지 그 기술수준을 끌어올린 유도무선전력송신의 방식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다. 시설의 초기비용과 차후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고주파전선 급전코일을 도로 상에 깔지 않고도 차에 수신안테나(rectenna)를 달아 전력의 공급이 가능한 다른 무선전력송신 기술도 95%이상의 효율성이 세계적으로 잘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와 같은 무선전력송신의 경우 발생하는 초단파가 인체와 생명체에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휴대폰 수준에서의 수신안테나를 제작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이미 방송에서 문제가 잘 제기된 대로 우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부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구매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유착구조를 없애는 규제개혁이 더욱 긴급하다. 

이 칼럼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교통 안전을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친환경적 차량으로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규제들이 동시에 풀린다면 서민 경제를 쥐고 있는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이고 소비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부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완전 운행과 부품 정비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 차량 에어컨 시설들을 교체하고자 해도 정비 규제들이 그런 전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기 차량에 전기 자동차 엔진과 전기 자동차 바퀴들을 달고, 물 연료 폴리머 전지로 싸게 전기를 생산하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다.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란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으로써 자본 시장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J.A.Schumpeter가 일찍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는 자본주의의 성공으로 금융의 똑똑한 매니저들이 혁신자들을 제거하여 생산성이 없는 지적 세력만을 거대하게 양산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짐작해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유성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각 생산 수단들의 생산성 효율성에 있어서 시간차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판단된
다. 

자유는 합리성과 분리할 수 없다. 자유 자체가 이미 극히 합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규제가 있다면 오히려 자본 자체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시간차와, 현물이나 노동 및 지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산수단들이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간차를 구별하는 합리적 규제가 시장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런 합리적 규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 되는 합리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현 세계 경제를 항구적으로 정상이 되게 하는 방식은 각 생산수단들 사이의 생산의 효율성과 시간차를 고려한 제도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자본이 돌아가는 방향이 투기성을 띠지 않고 건전하게 산업자본이 되게 하는 세밀한 제도 개혁이 긴급할 것이다.

 

금융시장과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시간차가 더 큰 다른 시장들 사이에 그런 시간차를 고려한 규제로 유동성에 있어서 간격을 준다면 미래에 이런 위기로 치닫는 경우들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제도개혁과 규제개혁을 넘어 어떻든 전체 자본규모는 반드시 전체 노동생산규모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일자리를 향하여 굴러다니기 때문에 과거의 생산 영역를 피하여 다른 새로운 생산영역을 찾게 마련이다. 그런 순환에 있어서 각 자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그런 자유가 잘 보장이 되는 전체적인 틀이 잘 짜여져 있을 때 국민들 사이에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윤리의식도 조금씩 높아진다면 항상 요구되는 기존의 질서의 파괴와 더불어 자연의 질서도 함께 파괴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발전은 시민들 자신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회가 있는 대로 새롭게 다짐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적 윤리의식 높아져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와 능력으로 모든 면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이웃과 서로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